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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뜨거운 감자! 원격의료 논란, 해법은?2020년 7월호 150p
  • 문종환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7.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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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다이제스트 | 건강칼럼니스트 문종환】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뜨거운 이슈 하나! 원격의료다.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면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면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이 맞부딪치면서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자.


원격의료란?

원격의료란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료 시스템을 말한다. 산간지대나 낙도, 적설지대 등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주민과 의료기관 사이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각종 ME(의용공학 : medical engineering) 기기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일명 '텔레비전 의료'라고도 한다.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 정보(심전도, X선 사진, 음성 등)를 병원에 전송하여 의사의 진찰이나 문진 등을 받는 의료시스템이다.

원격의료의 문제점

원격의료가 국내에서 이슈화된 지는 오래 되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2000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적인 이해관계와 원격의료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성 등으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첫째, 대면진료보다 정확한 진단, 진찰이 어렵다는 점이다. 직접 환자의 증상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고 기계가 알려주는 수치만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하므로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체크가 어려우므로 오진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게 된다.

둘째, 원격의료를 위한 인프라 준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떠맡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시골병원과 개인병원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존립이 어려운 시골병원, 개인병원이 사라질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대규모 통신기기를 개발하게 되는 대기업과 자본동원 능력이 있는 대형병원이 합작으로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전국 어디서나 통신기기에 의존해 진료가 가능하므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도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의 모니터링 장비, 통신망, 데이터 서버, IT분석회로 등이 의사와 환자 사이로 파고들어와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이므로 의료민영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통신장비와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돈을 벌고, 여기에다 건건이 발생하는 데이터 수수료는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결국 중소병원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포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주노총, 500여 개 시민단체 등은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이유

지금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비대면 의료가 필요해서라는 게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무게가 실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도입한 전화상담·처방이 26만여 건이나 되고 국민여론도 원격의료에 대체로 호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격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ICT산업(정보통신기술)에서는 탑 그룹에 속한 우리나라가 비대면 의료시스템 개발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결국 이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한발 앞서서 보다 획기적인 의료시스템을 개발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산간오지의 만성질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도 한몫하고 있고, 신종·변종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병약자들이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유발되는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명분이 겹쳐지면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원격의료, 밀어붙여선 안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주변국가, 혹은 여러 명분과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해서 밀어붙인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경우 조정과 타협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CT산업은 기술과 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로 수출액을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기본소득, 기본급여제가 전제되지 않고 많은 규제를 풀어 대기업의 자본에 힘을 실어준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돼 한발씩 양보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기초, 혹은 원칙을 외면하고 곁가지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는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원격의료를 논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다. 아무리 원격의료가 실효성 있다고 주장해도 원격의료, 혹은 원격진료를 통해 진단된 전염병 감염자가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신종·변종 등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여 가장 먼저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할 것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며, 여기에 투입될 의료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재정확대 등으로 예산 챙기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원격의료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내놔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 의료도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느 의사가 목 놓아 외치는 '전인의료'는 오늘날 말뿐인 경우가 많다. 치료의 주체가 환자가 되어야 하지만 약자인 환자는 늘 치료의 대상이 될 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환자 중심 진료와 치료, 그것이 의료가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개인병원이나 시골병원, 의사 혹은 병원의 생존권도 환자의 충분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권리에 앞서지는 못한다. '전인진료'를 외치는 이유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산간벽지,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병약자들을 위해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말자. 그들은 잘 들리지도 통신장비에 익숙하지도 잘 보이지도 않아서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안 되어 있다. 차라리 그분들에게는 의료 자원봉사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문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시골의 병원, 도시의 작은 개인병원의 의사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원격의료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골병원이나 개인병원 등 원격의료의 이해당사자들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은 명백히 나눠져 있다.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주의주장만 옳다는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서로의 상반된 주의주장을 점차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설정 ▶원격의료 시행주체를 시골병원, 도시의 중소병원을 우선순위에 배정하는 것 등 포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겠다.

기초문제부터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공공의료시스템 확대, 원격의료(중소형병원 우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고차방정식을 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환자 중심의 전인진료"라는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문종환 칼럼니스트  kunkang19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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