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수출액 300억 달러… 저작권 강국 만들겠다!

[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를 넘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케이팝,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저작권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 지능적으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문체부는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강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 원 달성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정부는 거대자료 이용 면책,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 처벌대상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저작권 유통정보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공공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 거대자료와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평가지표에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방식을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오케이(OK)'와 같은 정품 사용 인증제도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자율 준수도 지원한다.

한류 열풍을 지속·확산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도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간다.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 국가별로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통상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전략적 중점시장과 신흥 유망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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