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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상공회의소와의 리베이트 근절 서약식' 불참에 대한 병원계 입장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주최하는 의약품리베이트 근절선언에 의료계가 불참하는 것을 마치 리베이트 근절을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EU상공회의소와 복지부가 11일 공동주최하는 리베이트 근절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제약업체와 의료기관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 판매자(갑)와 구매자(을)의 관계이다. “갑”은 가급적 비싼 가격을 받으려 하고 “을”은 값을 깎으려고 하는 게 거래의 기본원리이다. 우리는 상기 선언을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다국적제약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다국적제약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EU상공회의소와 의약품을 구매하는 의료단체 대표들이 의약품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리경영(리베이트 근절)선언에 공동서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혹시라도 의약품거래와 관련하여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윤리서약서는 거래당사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분쟁 전문가의 의견)

우리는 리베이트 수수에 반대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당자자인 “갑”과 “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해야할 일이지 양업계가 어느날 갑자기 공개된 장소에서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서화된 서명은 추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양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국제적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처리되는게 맞다.

더구나 정부가 다국적제약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EU상공회의소와 함께 윤리서약식을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kha#11380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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