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인권연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31일 제기

흡연자인권연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31일 제기"전자담배 선택한 흡연자에 대한 명예 훼손 및 건강권 침해에 해당" 주장

김현성 기자
승인 2022.11.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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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흡연자인권연대)

【건강다이제스트 | 김현성 기자】 흡연자인권연대(대표 박상륜)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공익광고'와 '담배 경고 그림 강화' 사업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31일 제기했다.

흡연자인권연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자담배의 위해 감축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금연 공익광고를 송출하여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모욕하였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담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선진국의 경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위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고,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는 결론을 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 똑같은 담배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금연 광고의 내용 또한 “비흡연자만의 시각에서 전자담배를 선택한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고, 희화화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담배 담뱃갑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고그림을 부착하여 전자담배 흡연자들의 건강권과 흡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부작용이 확인된 바 없음에도 혐오 사진을 삽입한 점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박상륜 대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금연 정책을 추진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성 기자 kunkang1983@naver.com

#흡연자인권연대 #건강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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