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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가 만난 건강피플] 유기농 산업을 집중 연구해 온 중원대학교 식품공학과 김도완 교수2022년 4월호 84p

【건강다이제스트 | 강지원 변호사】

이제는 ‘공공농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선 국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칭 ‘공공농업공단’과 같은 대규모 공기업을 설립한다. 그리고 이 공기업은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는 모든 휴경지를 법에 따라 강제로 임차하고, 이 휴경지들을 경작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상주하는 농민과 농업 희망자들을 정규직 농민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 공기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방대하게 채용한 농민 직원들을 통해 휴경지를 경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휴경지 소유자에게는 임차료를, 농민 직원에게는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한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휴경지를 경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친환경 유기농법이나 그 이상의 자연재배농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상 대책이다. 농업과 농토를 더 이상 민간 자율에 맡길 수 없어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물론 모든 농지가 아니다. 농민이 스스로 자신의 농지를 경작한다면 이는 무조건 자유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문제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 경작자를 찾아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다.

지금 전국적으로 황폐한 휴경지가 너무 많다. 왜인가? 전국에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까지 겹쳐 농사지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네 땅이 온통 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피폐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지금 농업은 위기이고, 식량이 위기이고, 기후 변화가 위기이고, 국민 건강이 위기이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지원의 생각 노트-

유기농 산업을 집중 연구해 온 중원대학교 식품공학과 김도완 교수

“소비자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강지원: 식품가공학 박사로서 현재 중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그동안에 유기농 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해 오셨다지요?

김도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괴산군의 지원으로 괴산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 RIS 사업단의 단장을 맞아 새로운 유기가공식품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2월 중순 독일 뉴른베르그에서 열리는 유기농박람회인 BIO FACH에 행사 개최 27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부스를 만들어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유기농산업 입문’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강지원: 괴산군과 중원대학교가 유기농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완: 충청북도 괴산군은 1990년대부터 친환경 농업군을 선포한 후 친환경 농업을 꾸준히 실천해 왔고, 중원대학교가 2009년 괴산에 개교하면서 대학이 지역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유기농식품학’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농산업이 지역 대표산업이 되도록 우리 대학과 괴산군이 함께 추진하여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강지원: 오는 9월에는 두 번째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리지요?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나요?

김도완: 주최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역 자연자원 소개를 통한 친환경 이미지 홍보와 함께 유기농 관련 산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친환경을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지원: 유기농의 개념에 대해 좀 소상히 알려주시죠.

김도완: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의 유기농 4대 정신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건강한 건강의 원칙 ▶종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태의 원칙 ▶생산과 분배가 정의로운 공정의 원칙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의 원칙입니다.

특히 유기농인 오가닉(organic)의 어원은 오르간(organ)이란 악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르간은 공기가 순환하는 것인 만큼 유기농은 자연의 순환, 생태계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도완 교수는 괴산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 RIS사업단의 단장을 역임하고 최근 <유기농산업 입문>이라는 책을 펴낸 유기농산업 분야 전문가다.

강지원: 지금과 같은 관행농법이 지속되면 우리의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김도완: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뿌린 화학비료 때문에 지표수의 오염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농작물이 흡수하고 남은 질소 성분이 지하수에 유입되면 질산염 과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지원: 지금 우리나라 유기농의 실태는 어떠한가요?

김도완: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기농산물 생산량과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등 정량적인 지표도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유기농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유기농산물을 왜 먹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나와 가족의 건강이라고 하지만, 유기농 선진국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먼저 소비해 줌으로써 농부들이 계속 유기농을 생산할 것이고, 이것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합니다. 결국 우리는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유무를 갖고 유기농을 판별하는데 비해, 선진국에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유기농 선진국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김도완: 우리는 현재 유기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가공식품을 확산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선진국에서는 식품 단계를 넘어 비식용인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유기 인증을 받아 상용화되어 있으며, 유기농 호텔, 유기농 레스토랑 등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분야에서 유기농, 즉 친환경적 요소가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 김도완 교수는 유기농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소비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강지원: 하루아침에 농약, 화학비료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면 농사짓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김도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소비자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크고, 빛깔 좋고, 달고, 예쁜 것들만 찾지 말고, 자연 친화적으로 재배했을 때의 농작물의 외형, 거친 음식이 가지는 가치,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자체 순환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하는 의식이 농민과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도완: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함께 인증 체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을 잔류 농약 성분의 검출 여부를 따지는 결과 중심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농민의 의지와 자가 제조 농자재 사용 등 과정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의 자주 인증제 등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tonggogmo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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