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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정상회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 권종현 ㈜망고스타코리아 대표
  • 승인 2021.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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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스타코리아 권종현 대표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은 현실화돼 오는 9일부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정상이 참여해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주의정상회담의 초청 대상국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따르면 프랑스나 스웨덴 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필리핀, 폴란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나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했다. 대만이 초청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국제사회에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정상회의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통해 보내려는 메시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 초청장의 무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외교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미경중’이었다.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 질서가 달라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신냉전’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에서도 ‘안미경중’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에 편승하기 보다는 국제관계 변화를 냉철히 분석하고 우리 국익을 담보하는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는 매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미중 양국의 극한 대립을 떠들어댄다. 미중간의 ‘신냉전’은 과거 미소냉전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수년간 무역전쟁을 치르고 ‘신냉전’이라는 상황까지 왔지만 지난해 양국의 무역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17.8% 늘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상호의존 단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말에 현실의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즉 ‘신냉전’은 미중 양국 모두 누구 하나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 미국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 역시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

결국 ‘신냉전’의 본질은 누가 빨리 누구의 편에 줄을 설 것이냐가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과거의 단순한 ‘안미경중’ 전략이 아닌,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방위 협력외교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이익과 또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이익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이익을 지켜가면서 미중 양국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돕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글 | ㈜망고스타코리아 권종현 대표]

권종현 ㈜망고스타코리아 대표  kunkang19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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