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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가 만난 건강피플] 국민 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2021년 11월호 24p

【건강다이제스트 | 강지원 변호사】

인간의 건강은 개인 책임인가, 공동체 책임인가?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만 과연 혼자 힘만으로 온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일까?

인간의 몸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숨쉬기다. 숨이 끊어지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산소를 항상 전신에 공급해야 하므로 심호흡을 하고 걷기 운동 등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온갖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진다. 더욱이 서울에 사는 1,000만 시민은 정말 안타깝다. 도대체 그 엄청난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라는 것인가? 서울을 떠나 하룻밤만 자보면 안다. 서울 인구를 2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서울을 떠난 사람도 살고, 남는 사람도 산다.

또한 인간의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은 좋은 먹거리다. 피하라는 5백(白) 식품 중 2가지가 흰쌀과 흰 밀가루다. 현미 등 통쌀과 통밀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집을 나가면 어디서 현미밥을 먹고 통밀빵, 통밀과자를 먹을 수 있나? 심지어 통밀라면, 통밀국수는 구경이라도 할 수 있나?

공동체 문화의 패악도 크다. 밤만 되면 패거리로 뭉쳐 다니는 회식문화, 자기가 마신 술잔을 남이 줄줄 빨아먹도록 건네는 술잔 돌리기 문화, 서로 손을 꽉 붙잡고 하는 서양식 악수 문화도 이제는 꼭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도 크다.

이런 환경, 누가 개선해야 하나? 개인이 아니라 각급 공동체가 나서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 인류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시급히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강지원의 생각 노트-

강지원_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6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2012년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9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면서요?

김용익_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데에는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신속히 확진자를 찾아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4,30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미국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검사와 치료 기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및 저소득층에 약 1조 원의 보험료를 경감했고,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선지급(3.9조원)과 조기지급(84.8조원)도 실시했습니다. 이외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접종 대상자 선정과 3,579억 원의 접종비용 지원 등 정부 방역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

강지원_건강보험엔 국민의 지나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이나 환급 등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지요?

김용익_대표적으로 환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66만 명이 2조 2,471억 원을 환급받아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얻었습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와 치료목적의 비급여 부분의 경우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전년보다 83억 원이 증가한 352억 원을 지원했고, 2021년 11월부턴 연간 2천만 원이던 지원한도를 3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지원_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장기요양 대책이 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김용익_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 57.6%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지속하려는 욕구(Aging in Place)’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반해 돌볼 사람은 부족해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로 노인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공단도 선도사업에 참여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지원_질병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익_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일반·암·영유아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일정주기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또 검진-치료-건강관리 연계 강화를 위해 고혈압·당뇨·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본인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국민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개선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강지원_현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무엇입니까?

김용익_2017년 시행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천7백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6만 병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초음파·MRI 등 부담이 됐던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전체 보장률은 2019년 64.2%로 지속 상승 중이고, 고액·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3%,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약 70%의 보장수준을 달성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관리청, 서울대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강지원_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익_코로나19 방역 성공엔 정부의 신속한 대응, 의료진의 헌신, 건강보험의 역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생활방역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생활방역 정착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바른 마스크 쓰기’, ‘악수 대신 목례’ 전 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 전후 의료 이용 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감기 환자는 전년 대비 50.4%, 인플루엔자 환자는 98% 감소하는 등 생활방역 실천이 코로나19의 예방뿐 아니라 감기 등 감염성 질환에도 탁월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로감이 크시겠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향후 생활 속 방역을 적극 실천해 주시면 앞으로도 슬기롭게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지원  tonggogmo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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