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 등 추경 2738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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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익희 기자
승인 2019.08.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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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이 2738억원이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에 사용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 5147억원에서 72조 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에게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59억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195억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5억원)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1만2000가구에 109억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2만5000가구에 459억원 추가 지원한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에도 204억원(4만2000건)이 추가됐다.

노인일자리도 61만개에서 64만개로 3만개 확대하고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등에 1008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도 4만8000개 에서 5만8000개로 1만개(330억원) 확대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114억원)와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31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를 8개에서 16개로 확대하는데 31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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