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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관련 본회 의견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보도 관련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2009년도 대비 보장률이 1.3%p 낮아졌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의 보도자료에 의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1977년, 우리나라 GDP가 국민 1인당 1,034달러인 시절 이 땅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는 일관되게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 1인당 GDP가 2만달러 이상인 요즘, 국민들은 소득 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어 보다 더 정확한 진단 및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며, 비급여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보도자료 참고1에 의하면 비급여본인부담률이 2008년 15.2%, 2009년 13.3%, 2010년 16.0%로 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은 없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율 산정식에 비급여본인부담액이 포함되는데, 재정의 한계로 건강보험으로 보장 못 해 주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율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다.

이렇듯 건보공단의 비급여 증가에 대한 여러 요인을 체계적인 분석없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 2. 8 (수)

대 한 병 원 협 회


kha#17698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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