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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촉구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 대한 병원계의견-최종
대한병원협회는 1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대신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번 발표된 복지부 방안이 약가의 시장경쟁 기능을 회복시키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상당기간 정부의 고심 끝에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로 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보완을 요구키로했다.

우선 병협은 병원의 노력에 의한 약가 인하액이 입원료 및 진찰료 현실화 재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가구매에 대한 의료인력 설득 및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약가절감분을 기본진료료에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타당한 제도개선에 앞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처벌규정 강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대부분의 의사들이 부도덕하게 비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처벌 규정 강화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원계에서는 그간 현재 리베이트가 만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장 가격경쟁 부재를 지적하며, 고시가상환제로 개선하여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하며 리베이트 문제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이러한 제도개선 없이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마치 의사 대부분이 부도덕하여 엄한 처벌 규정만이 나쁜 관행을 고칠수 있다고 일반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병협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한 후 90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는 구입량이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금지급을 결정할 것이나, 지금처럼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이유는 10여 년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되어온 수가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이것은 그대로 둔 채 대금 지급기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또 다른 규제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은 17일 지훈상 회장 주재하에 ‘긴급대책위원회’를 열어 1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 같은 병원계 입장을 정리했다.

(첨부)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



kha#13308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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