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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심평원 EDI포탈 구축 반대 성명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2차수정)
보건의료계의 공동발전 저해 우려,
보건복지부 예산책정 중단 요구


의약 5단체는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DI포탈시스템 구축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의약단체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요양기관의 진료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포탈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성명서는 EDI 포탈시스템으로 전환시 문제점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규제하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하고, 정보 편중현상을 고착화하여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는 점, 그리고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 등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떠나, IPTV, U-Health 등의 사업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대국민 건강정보보호 측면과 보건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보강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심평원에서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EDI포탈시스템을 운영하여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요양기관에서 송수신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약5단체는 이같이 밝히면서 심평원의 EDI 포탈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예산책정을 즉시 중단할 것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심평원에 대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임을 경고했다.

붙임 : 성명서 1부.


kha#12796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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