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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영리법인병원의 회사 유형은 주식회사까지 허용 제안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관련 연구보고 주요내용-한국병원경영연구원
영리법인병원의 회사 유형은 주식회사까지 허용,
개인병원이 비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케 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연구원,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주장


정부가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병원의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김정덕 책임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 도입 유형과 비영리법인병원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병원의 규모의 경제, 축적된 자본, 자본 조달 상황 등 병원의 의료산업 경쟁력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병원들이 의료산업에서 중추 역할을 하려면 병원들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인 병원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게 하는 회사 유형인 주식회사 영리법인병원까지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병원들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300병상 미만의 병원들이 전체 병원의 84.3%(급성병원)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병원들은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 조달 수단도 금융권에서의 차입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기존의 대출로 더 이상 대출의 여력이 없어, 병원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본은 외부에서의 민간자본 유입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병원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합명회사에서부터 유한회사까지는 자본 유입에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회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
합명회사는 회사 빚이 자식에게까지 상속되는 등의 무한책임의 질곡(桎梏)이 있고, 합자회사나 유한회사는 투자자들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고 회사채도 발행할 수 없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어 합명회사부터 유한회사까지는 대규모 자본을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나라 회사 종류 중 주식회사가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고, 합명회사(0.2%), 와 합자회사(0.9%)는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한회사도 3.6%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일선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식회사 영리법인병원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김연구원, 우리 나라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전략은 ‘의료산업화’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어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2009년 현재 전체 급성병원 1,095개 중 57.4%(867개, 병상수 기준 36.1%)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인 개인병원들이 13%라는 세율(소득세율 35% → 법인세율 22%) 차이가 가져다 주는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대부분 개인병원들이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영리법인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현재 외국에서 영리법인병원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가 20%(싱가포르, 프랑스)를 넘지 않는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비영리법인병원 중심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를 50% → 100% 상향 조정’, ‘부담보 증여 면제’ 등 획기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병행하여 개인병원들이 영리법인병원보다 비영리법인병원으로 더 많이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인에 대한 역할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즉 의료법인은 기본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우리 나라 병원산업의 1/3(병상수 기준 30.8%, 전체 급성 병상수 290,206 중 89,340)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의료산업화의 역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영리법인병원 운영에 참여토록 해야 하고,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나쁜 일부 농어촌 병원에 있는 ‘한계 의료법인’들에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세사학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면제 받았던 증여세 등을 다 반납하는 조건으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영리법인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은 현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반대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하나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의료공급자 단체인 병협을 중심으로 ‘이익금 일부 공익기금으로 사용 및 사회 기여’와 같은 영리법인병원의 사회적 책임 선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정덕책임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 나라 의료공급구조의 변화와 비의료인의 의료시장 진입에 대한 전망은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우리 나라 의료공급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이 된다 해도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비의료인들의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도 거의 없으며, 다만 이른바 ‘사무장 의원(병원)’ 등과 같은 소규모의 투자자들만 의료시장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이른 바 B5 대형병원이 모두 비영리법인병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건보운영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가격과 의료의 질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들도 이들 B5와 같은 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공급구조 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둘째, 비의료인의 의료시장 진입과 관련, 재벌기업은 수익이 아닌 ‘재벌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의료시장에 진입을 하며,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재벌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1천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상과 대학병원을 인수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업들은 현재의 수가 구조상 매출경상이익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낮아 결국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고, 의사에 대한 통제권이 쉽지 않은 관계로 이들의 무분별한 병원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제약사 등의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경영상의 경험이 이미 관련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는 것.

셋째, 기존의 ‘사무장의원(병원)’은 이미 의료시장에 진출해 있는 관계자로서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병상 규모의 한계는 80병상으로 추정하였고, 80병상 규모를 서울에 신축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붙임: 보완 및 설명 자료


kha#12678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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