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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약품 실거래가를 표준고시가로 제도개선 제안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가 연구요약자료-병원경영연구원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연구실장은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의 의약품 개별 실거래가제도를 표준고시가 제도로 개선함으로서 의약품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약가 실거래가제도의 시행결과 도입 초기에 우려되었던 ‣정부가 가격 상한선으로 정하는 기준상한약가가 담합 가격의 가이드라인 경향 ‣시장에서 의약품의 저 가약 구매동기가 상실 ‣ 의약품과 관련한 건강재정 확대 등의 역기능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지출 비율은 27.3%로서 OECD국가 21개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지출 비율은 OECD 평균치가 17.4%보다 10%가 높게 나타나 의약품 지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정책대안으로 ‣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 ‣ 의약품 실거래가 인센티브제 ‣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3가지 대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는 개별실거래가 인센티브제, 평균 실거래가 인센티브제 및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로 구분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대안별 평가기준은 건강보험약가제도의 정책목표(policy goal)를 재정안정화, 거래투명화, 약가기준 합리화, 과잉투약 방지 및 거래가격 고가화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준고시가가 정책목표를 충족하는데 비교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는 기존 고시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약품의 시장가격과 고시가와 괴리문제를 정례적인 의약품 유통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하여 표준약가로 고시하는 제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중 의약품 시장가격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기존 정부산하조직에 전문인력을 보강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였다.



kha#12621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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