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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체계의 개선 촉구 , 의료공급자에 대한 신뢰와 배려 필요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제9차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가입자가 제시한 2010년도 병원급 수가조정률 1.2%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건강보험의 건전한 지속성을 위해 의료공급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요구했다.

2010년 병의원 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가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 문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다시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계속 논의중에 있다.

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전차 회의에서 있었던 당사자 조정실무 회의에 대해 “소그룹 회의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의 격차가 크다는 것외는 전향적인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고 소그룹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병원인들을 보듬어 줄 사람은 국민들”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배려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의 이유로 병원급 수가를 작년에 이어 최저 수준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는 대부분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활성화,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더불어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증가된 보험재정이 병원경영 수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저수가 책정으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또 “병원경영 어려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장례식, 제과점 등 의료외 수입을 확대해 가며 의료기관이 대형화 고급화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왜곡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실무팀 구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두번째 수가결렬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정기구 정립, 세 번째 의료공급체계의 균형적 지속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산지수 개발, 네 번째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가 자료 연구 모형 개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다면 병원계 의료기관의 실제를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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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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