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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성명서 발표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공단 무성의, 수가억제 고집 끝내 결렬
수가협상결렬 부작용, 국민 피해-공단 책임
의료물가지수 근거 마지노선마저 아예 외면
일방적, 불공정 수가계약 불참 천명


대한병원협회는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왔으나 2010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에 대해 “무성의하고 불합리한 수가억제만을 시종일관 고집하는 건강보험공단측에 그 책임은 공단측에 있다”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이 입게되는 피해도 전적으로 공단이 보상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적정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보공단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상 결렬에 대한 성명에서 병협은 “지난 10년간 의료행위 원가보전은 고사하고 의료물가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가가 억제되었다”며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후 병원 수가인상률은 의료단체 중 언제나 최하위였으며, 병원 경영은 더욱 어려워져 이제 그 한계점에 달했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로 인해 건강보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명약관화하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가 조정 시에는 적정수가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먼저 산출하고 이를 위한 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액을 정해야 마땅함에도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보험재정 추계 후 이를 근거로 수가인상율을 산정하는데 이는 신발크기에 발을 맞추라는 억지논리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공단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미리 결론을 내놓고 몰아붙이기식 협상을 하는 불공정하고 구태의연한 협상자세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고 따졌다.

성명에서 병협은 현행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국회와 공동 대국민 공청회 개최, 법령 개정을 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고 상기하면서 정부와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 확립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수가 억제만을 고집하는 억지로 일관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가계약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병협은 적정수가의 수준 및 결정방법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복지부장관에게 있는데도 공단과 가입자단체 뒤에 숨어 수가협상이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며 복지부는 공정한 수가협상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협상 결렬과 관련 병협은 “수가억제는 국민의료비 증가도 억제하지 못한 채 의료 질 저하, 의료 왜곡 및 의료서비스 양극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원가보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수가인상만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선진국 경험에서 배울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에서 병협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은 벌써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으며, 현재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수가를 한꺼번에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 의료물가인상률 정도의 수가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요청한 것인데 이마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성토했다.


<201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성명>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의 2010년도 수가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가 결렬되게 하였다. 병원협회는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MRI 보험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병원협회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의료물가인상률(MEI) 정도의 수가 인상 제안마저도 거절하였다. 오히려 공단은 의료물가인상률에 훨씬 미달하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여 수가협상을 결렬로 내몰았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은 벌써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그로 인해 현행 병원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병원협회는 원가 미달 분을 한꺼번에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료물가인상률 정도의 수가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요청한 것인데 이마저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의료행위의 원가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는 지난 10년 동안 원가보전은 고사하고 의료물가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된 이후 병원 수가인상률은 의료단체 중 언제나 최하위였으며, 병원 경영은 더욱 어려워져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로 인해 건강보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둘째, 수가협상은 공정해야 한다. 수가 조정 시에는 적정수가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먼저 산출하고 이를 위한 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액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재정위원회에서 가용재정을 먼저 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유형별 수가인상률을 산정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신발크기에 발을 맞추라는 억지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단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미리 결론을 내놓고 몰아붙이기식 협상을 하는 불공정하고 구태의연한 협상자세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셋째, 우리는 현행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대한병원협회와 국회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보험공단은 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 확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무조건 수가 억제만을 고집하는 바,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병원협회는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가계약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적정수가의 수준 및 결정방법 등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있다. 공단과 가입자단체 뒤에 숨어 마치 수가협상은 복지부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 복지부는 공정한 수가협상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올바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리한 수가억제는 국민의료비 증가도 막지 못한 채 의료의 질 저하, 의료제공 행태의 왜곡 및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원가보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수가인상만이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2010년도 수가협상 결렬은 무성의하고 불합리한 수가억제만을 고집하는 공단에 그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도 전적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적정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9.10.20

대 한 병 원 협 회



kha#12345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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