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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MRI 급여 확대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견제출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단계적 급여범위 확대 및 급여인정범위 명확화,
의료공급자, 정부, 학회 TF구성 제안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MRI 급여를 확대할때 정확한 소요재정 추계를 토대로 급여인정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 및 정부, 학회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토록 8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급여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간 갈등과 분쟁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적 확대방안과 급여인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 설정방안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에 따라 2010년 MRI 검사중 척추 및 관절질환을 보험급여 확대키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대상의 우선 순위 및 산정횟수 등의 자료를 요청한데에 대해 병협은 이같이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추계한 900억원은 실제 병원에서 발생되는 MRI 촬영 건수를 감안해 볼때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제한된 재정범위내에서 급여대상을 확대할 경우 의료현장인 병원에서는 국민을 이해시킬수 없어 병원과 환자간의 갈등과 분쟁이 자주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한정된 보험재정 범위내에서 MRI 보험급여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행 MRI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급여확대 질환 선정에 있어 척추 또는 관절질환내에서의 급여 인정 질환을 부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척추질환에 대해 급여확대 후 관절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 일반원칙아래 의료공급자 및 학회, 정부측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합일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kha#11964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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