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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부문 민간의료 참여 위한 공중보건의료법 개정 등 제도 정비!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공공의료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 방안-병원경영硏 김정덕 연구원
공공의료를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시킨 현행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세계 표준과 세계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의료를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에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에서, WHO, OECD 등 세계 각국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세계 표준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WHO는 보건의료체계를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활동(health action)으로 정의했으며, OECD는 재원조달과 의료전달체계의 방식에 따라 7가지 유형의 보건의료체계로 구분했다. 반면 복지부가 2002년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계약모형(public contract model)으로서, 정부가 민간부문 의료공급자가 생산한 의료서비스(건강보험 급여)를 구매한 다음 민간부문 의료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그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한했다.

보고서는 영국 등 유럽과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현재 공공의료에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키는 이른 바 ‘공공부문-민간부문 동반자 관계 형성 전략(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1990년대 중반부터 추구하는 세계 흐름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PPP의 하나인 PFI(private financing initiative) 방식에 의해 153개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경영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에서는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함에따라(2006.4 법개정) ‘제1기 공공의료 확충계획(2005〜2009)’에서도 PPP의 하나인 BTL(Build -Transfer-Lease) 방식으로 1,255억 원 규모를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는 민간부문에 의해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함으로써 부처간에 법률상 상충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시설은 2007년부터, 노인복지시설은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준공공재라고 강조됐던 공공의료가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정부 재정이 충분치 않아 세계적인 흐름인 PPP를 국내에 도입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 채무가 GDP 대비 38.5%인 366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재정 적자가 예상되어, ‘제 1기 공공의료 확충 계획(05〜09)’과 같은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이 ‘제 2기’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제에 지금까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기조에서 공공의료에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른 전략으로 김 연구원은 현재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영리추구금지 △공중위생에 기여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이미 구현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서 참여란 민간부문이 공공의료기관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할 때에는 공공부문과 동일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79개 군(郡)에서 의료법인 등 168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을 대신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응급의료 등 의료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다. 실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의 ‘영리추구금지’라는 의료의 공공성 구현 조항 때문에 부대사업 범위에 건강식품을 판매가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민간부문 중 개인병원은 건강식품 판매할가 가능하다.

김정덕 연구원은 정부가 PPP를 활성화할 경우, 공공병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지역주민에게 응급의료 등 의료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는 민간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올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정부 원안에는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반해 지방의료원은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분명하게 파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2002년까지에는 이 법에 ‘의료취약지’라는 규정이 있었다가 이후 삭제된 것에 대해 연구 보고서는 의료자원이 과잉된 도시지역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파견하기 위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민간병원에서 공보의가 우선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1. 군지역 민간병원 현황
o 전국 86개 군 중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은 7개.
- 나머지 79개 군 중에서 13개 군의 공공병원을 제외한 66개 군에는 공공병원이 없음.
- 79개 군의 186개 병원중 공공병원 18개를 제외한 민간병원은 168개

2. PPP란?
o PPP(공공부문-민간부문 동반자 형성 전략: Public-Private Partnership)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영병원을 운영하는 영국 등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서비스를 협력하여 제공하기 위해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PPP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


3. PFI란?
o PFI(민간사업대안:Private Financing Initiative)은 1980년대에 호주에서 개발되었고, 영국이 1992년에 도입하였는데, 그 개념은 공공시설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게 운영권을 이양하는 것임
- 그 이양 범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운영권까지이고(responsibility) 정부의 최종적인 책무성(accountability)까지 이양하는 것은 아님
-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싱가포르

4. BTL란?
o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부문이 투자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그 시설을 국가의 소유권으로 이전하고 다시 그 시설을 국가로부터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댓가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



kha#11790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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