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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높여나가 보장성 강화 뒷받침

【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병협 보도자료)

의료산업선진화 관련 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의료비 총량을 현재 GDP의 5.3%에서 6~7%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적정규모의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으로의 보험료율 확대를 위해선 요율이 현행 4%(급여 및 소득기준) 수준에서 2~3% 높인 6~7%선은 되어야 하는데 1% 인상시 3.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청와대 및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올린 ‘의료산업선진화 관련 건의’에서 “현재 정부의 선진화 추진 방향은 보험재정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거품을 제거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e-health등을 추진하려 하지만 실제는 의료산업선진화와 배치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안) 중에서 의료기관평가 및 질평가 강화 관련 임상 질 지표 개발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은 임상 질 부분의 평가가 강조 되어 진료의 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 초래를 우려, 병협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병원신임평가의 임상부분을 보완, 임상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평가도구를 개발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의 의료선택을 돕기 위한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방안에 대해선 완전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통한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환자 중증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평균입원진료에 대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의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신중히 검토하되 보험자가 추진하는 각종 정보 공개시 정부 및 의약단체 등과의 사전 정보교류로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설정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보험사 주도하의 민간보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량개념의 의료비 추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양 제도간의 역할 설정을 분명히 도출하고 신속히 그 균형점을 산출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의료보장의 모델을 구현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kha#1769

전용완 기자  wan7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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