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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셉테드 강화한다

전용완 기자
승인 2019.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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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다이제스트 | 전용완 기자】

소규모 건축물 셉테드 강화한다

용산구,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강화

- 안전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도 셉테드 강화
- 무인택배함 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세부기준 마련
-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셉테드 반영여부 확인…의무 아닌 권장사항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여성들의 50.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보다 10.8% 높은 수치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집 근처, 혹은 집 안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강화한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르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을 설계, 건축해야 한다.
구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부기준은 ▲무인택배함 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도어 승강기 설치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등을 아우른다.
구는 향후 신축건물 건축허가 시 셉테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관련 공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핀다. 의무사항 아닌 권장사항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택가 내 소규모 건축물까지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한다”며 “1인 여성 가구를 비롯해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공모를 통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을 중심으로 로고젝터(Logojector) 설치, 특수 형광물질 도포 등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에서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용산구 건축과(☎2199-7492)